행정안전부는 최근 울산, 경북,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지방 재정과 세제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 세제, 경제관련해서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이니 재난에 관한 필요한 자금등 긴급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지방 재정 관련 지원 내용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역 자치단체들이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에 최우선적으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
- 긴급 피해 복구 지원: 구호 물품 지원, 임시 주거 시설 제공, 응급 의료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가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신속한 재정 지원: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주거 안정, 생계 지원, 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계약 관련 특례
- 계약 심사 면제: 신속한 입찰 진행을 위해 필요한 계약 심사를 면제하여 복구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긴급 복구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 조달 시 계약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합니다.
- 긴급 입찰: 입찰 공고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단축한 5일까지 줄여 신속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며, 복구 작업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확보를 위한 신속한 계약 체결을 돕습니다.
- 수의계약 허용: 긴급한 재해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 구호 시설 설치, 응급 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합니다.
공유재산 활용 지원
-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 거소, 구호 물품 보관 시설 등 시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 임대료 감면 및 임대 기간 연장: 공유재산 임차인인 주민이 산불 피해를 본 경우,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피해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2. 지방 세제 관련 지원 내용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이중고를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세 감면
- 특별재난지역 추가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산불로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재건축 및 재구매를 지원합니다.
-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민들의 교통 수단 복구를 지원합니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 납부 기한 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의 납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 징수 유예: 재산세 등 자치단체가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에 대해 징수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
체납 처분 및 세무 조사 유예
- 체납 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여 주민들의 재산 보호를 지원합니다.
- 세무 조사 연기: 산불 피해로 인해 세무 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
3. 지역 경제 관련 지원 상세 내용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역의 시설 복구와 주민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역 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감면
- 지방 공공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자치단체는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감면하여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새마을금고 금융 지원
-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이내로 유예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합니다.
- 긴급 자금 대출: 최대 3,000만 원의 긴급 자금 대출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긴급 생활 자금 확보를 돕습니다.
지방 공기업 지원
- 안전 점검 및 복구 지원: 지방 공기업은 관내 주요 시설물, 상하수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인력, 시설, 구호 용품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생활 기반 시설 복구를 돕습니다.
4. 행정안전부의 약속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지원 방안은 산불 피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